Legal · 이용약관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04-26 · 노무사사무소 미르 홈페이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노무사사무소 미르(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mir-labor.co.kr, 이하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가진단·계산기 등의 도구(이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홈페이지: 사무소가 운영하는 mir-labor.co.kr
  • 이용자: 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약관에 따라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서비스: 사무소가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 자가진단 도구, 보상 계산기, 상담 신청 폼 등
  • 상담: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신청에 따라 사무소 노무사가 회신하는 법률 상담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본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사무소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경,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시행일자 7일 전부터 본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 사건·법령 관련 정보 콘텐츠
    • 산재 등 자가진단 도구
    • 평균임금·휴업급여 등 보상 계산기
    • 상담 신청 폼
  2. 사무소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제5조 (자가진단 · 계산기 도구의 한계)

중요 안내

본 홈페이지의 자가진단·계산기는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도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증빙·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도구의 결과만을 근거로 한 의사 결정·법적 행위에 대해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인노무사의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상담 신청과 사건 수임의 구별)

  1. 본 홈페이지의 “상담 신청”은 첫 회신·상담을 위한 의사 표시일 뿐이며, 사건 수임 계약은 별도의 위임 계약 체결로 성립합니다.
  2. 상담 신청이 곧 위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무소는 사건의 성격·이해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상담 회신 시점·내용은 사무소의 사건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 제출 또는 타인 명의 도용
    • 본 홈페이지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 법령·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2.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무소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저작권)

본 홈페이지의 콘텐츠 (텍스트·이미지·디자인·자가진단 로직 등)에 대한 저작권은 사무소 또는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전송·출판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면책 조항)

  1. 사무소는 천재지변·전쟁·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사무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자료에 대한 신뢰성·정확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사무소의 고의·중과실은 제외).
  3. 사무소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04-26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 관련 문의: contact@mir-labor.co.kr